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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 대책은 국회입법 활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서민생활 안정대책 시리즈 2-[논 평]
작성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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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대폭 감면과 미분양 주택 등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고, 기초 노령 연금제도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민의 어려움이 가장 큰 만큼 민생안정 경제정책 마련이 최우선이다.

 

  오늘 대책을 비롯해 고유가 극복대책 등 민생종합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국회가 열려 논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한나라당은 우선 급한 대로 원구성 전이라도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지금도 길거리 정치에 열중하는 야당은 조건 없이 당장 국회로 돌아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 열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장외에서 국민의 불안을 확대시킬수록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야당이 말하는 서민정당 민생정당은 길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어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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