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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유가 극복대책 종합대책은 국회 입법활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시리즈 1 -[논 평]
작성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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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민생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류비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버스나 화물차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및 농어민, 소형 화물차 소유자 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결정했다.

 

  지난 수 주 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고유가 등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 야당의 길거리 정치로 인해 장기파업에 처해 있다.

 

  고달픈 삶의 무게로 등이 휘고 있는 서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도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굳게 닫힌 국회 문은 열릴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야당도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서민이 민생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다.

 

  서민정당이나 민생정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서둘러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고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당장,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장외투쟁의 칼을 녹여 민생을 위한 쟁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8.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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