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결정을 기회로 이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국가의 모든 동력을 모아야 할 때다.
국내의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미국 측의 양해로 추진 중이고 미국 측의 수출업자들이 쇠고기에 월령을 표시하여 실질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율규제방안이 무난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분야의 양보를 불러올 전면 재협상 등의 무리한 주장보다는 국제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협상에 가까운 실질적인 대책을 보완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 개원협상도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 쇠고기 문제가 30개월 이상의 모든 부위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우리국민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되는 외교적 수완을 이루고 더 큰 국가적 과제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국가의 모든 동력을 모아야 한다.
야권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비롯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야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2008. 6.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