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FTA가 안팎으로 시련을 맞아 좌초의 위기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가 민주당과 야권의 정략적 도구로 전락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선후보의 발언으로 한미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상생의 동맹관계가 빛을 잃고 있다.
지금부터 불과 1년 전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등 범여권 세력들은 한미 FTA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로 시대적 흐름이라고 까지 자평하며 찬성하며 FTA 협상에 타결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하면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는 말은 진보 정치인들의 정직하지 않은 투쟁이라고 말한 지 1년 뒤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 의원도 한미 FTA는 결함이 많은 협정으로 불공정하다며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은 표 계산만 앞선 생각으로 한미 양국이 FTA 합의를 통해 세계화의 물결 속에 윈윈 하려 했던 양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기여하기 위해 그 동안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으로 빚어질 수 있는 과실을 공유하려고 노력해 왔던 한미 간의 공동의 선이 양국의 책임있는 야당들의 정치적 계산적 투쟁과 발언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바마 후보는 한미 FTA를 단순히 한 나라와의 상거래로 생각 하지 말고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유한다는 큰 시각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제 곧 17대 국회도 불과 나흘 후면 역사의 무대 뒤로 영원히 사라진다.
지난 10년간 무능했던 DJ 노무현 정권의 좌파실험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철저히 해부 당했고 민생은 발가벗겨진 채로 고통 받고 신음해 왔다.
민주당과 야권은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의 소리 없는 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하여 국익을 정치술수로 바꿔버린 역사의 대역 죄인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08. 5.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