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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반정부 폭력을 허용해선 안 된다[논평]
작성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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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법질서의 준수를 먹고 사는 생명체다.

 

  특정세력의 정견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부가 절대로 방관해선 안 된다.

 

  지난 주말 24~5일의 극심한 불법시위가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서울도심의 도로들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내도록 불법점거를 허용한 경찰의 공권력에도 문제가 있다.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증여부를 떠나서 불법시위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의 실행은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침인 것이다.

 

  더군다나, 순수한 일부정파들이 순수하게 걱정하는 애국적인 반정책투쟁의 성격을 벗어나 반정부투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일부 반국가세력들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공권력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정부의 책임이 절대로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2008.   5.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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