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7대 임시국회가 이제 나흘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회를 소집한 17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전자팔찌법, 식품안전법 등 많은 민생 현안을 처리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수십 개의 법률과도 맞먹는 힘을 지닌 조치인 한미 FTA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도 20여개의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FTA를 시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계속 늑장을 부리게 되면 미국으로 하여금 재협상을 요구할 빌미만 제공하게 되는 격이다.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조건이 절대로 유리해질 리는 없다.
설사 재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조건으로 국민적인 지지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협상 조건을 조정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기 마련이다.
나흘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17대 국회의 최대의 업적이 될 한미FTA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여는데 협조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표결하여 진실된 민의가 무엇인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진정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한다.
2008.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