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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한미FTA비준동의안이 표결되도록 하라 [논평]
작성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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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 등 7명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17대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FTA를 극렬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신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는지 그 용기와 기개를 높이 평가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당내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누른 채 당론을 강요하며 당리당략 차원의 무책임한 태도만 보여왔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에도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의원들이 이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비준 동의안은 직권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론이라는 핑계로 의원 개개인의 표결권 행사를 막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행위이다.

 

  소속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FTA의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헌법기관의 뜻을 존중하고, 당장에라도 내일 본회의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국익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해 내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한미FTA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08.   5.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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