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미국정부와의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GATT 20조와 WTO의 동식물검역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는 부위의 수입 금지도 명문화하였다.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이로써 쇠고기 정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게 되었다.
특히 오늘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FTA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자리도 가졌다. 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방문해 FTA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따라서 한미FTA는 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만 남은 상태다.
17대국회에서 한미FTA의 처리를 미룰 더 이상의 명분과 이유가 없게 되었다.
한미FTA는 작년에 국익을 위해 민주당 정부가 타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까지 제출했던 취지에 맞게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나 민주당 내부사정으로 FTA처리를 발목잡는 역사적인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늘 정부의 발표가 FTA를 처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민주당 등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08.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