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해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한 미국과 외교상 이례적인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지지한 것을 문서로 뒷받침하는 확실하고 완벽한 조치다.
논란이 되고 있던 수입 위생 조건에 빠져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으로 규정된 부위들에 대한 수입도 금지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나 오해와 관련한 그 미심쩍었던 부분까지 완전히 해소되게 된 것이다.
▲국민건강 ▲검역주권 ▲장관고시 연기 ▲재협상 등을 주장해왔던 야당에게 쇠고기 공세를 이어나갈 그 어떤 명분도 구실도 이제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다.
국민의 불안에 편승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촛불집회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쇠고기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더 이상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란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는 막을 내려야 한다.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FTA에 대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17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08.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