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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조를 호소한다[논평]
작성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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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국회가 이번 주에 사실상 역사적인 막을 내리게 된다.

 

  ‘민생국회 국익국회’를 위해 어렵게 17대 마지막 국회가 소집되어, 국회일정은 종착점으로 치닫는데 민생과 국익은 거꾸로 점점 멀어만 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익을 위하고, 경제살리기의 지름길인 한미FTA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쇠고기 국회로 변질되면서 원내1당인 민주당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FTA에 반대한다는 비협조로 그 처리가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한미FTA는 작년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타결시켜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역사적 현안이 야당의 정치공방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선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작년 집권시절 한미FTA 체결을 지지하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야당이 되었다고 FTA를 정치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정도를 걸어야 한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이 다른 나라와 먼저 FTA를 체결해 그 시장이 선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경제살리기의 관건이 될 것이다.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세계질서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을 절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냉엄함 현실을 알아야 한다.

 

  17대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의 국익을 위해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로 한미 FTA 처리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08.   5.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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