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국회는 여야가 총선 직후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 국회소집을 합의한 민생국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30개 정도 법안이 대기 중이고, 이번 국회에서 야당도 서민 물가안정 관련법, FTA 피해분야 보완대책, 아동보호 관련 법안 등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FTA 문제는 논의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지금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의 횡포와 소속위원 교체까지 시키며 모든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시켜 정치공세에만 열과 성의를 보였다.
소모적이었던 청문회도 마친 만큼, 이제 야당은 청문회에서 보여준 성의의 반이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쏟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쇠고기 정국은 국익을 외면한 태도일 뿐이다.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한미FTA 처리, 어린이의 유괴 방지 관련법, 국민부담 감소 위한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법, 감세법 등 국가와 민생을 위한 안건처리에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이 야당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극단적인 정치공세에 의해 국회통과가 지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진정 자신들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이제 그만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여 17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2008. 5.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