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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논란은 마침표를 찍고, 국익을 위한 한미FTA로 가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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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청문회도 예상했던 대로 역시 정치공세를 위한 쇠고기 청문회였음이 확인되었다.

 

  민주당 소속 통외통위 위원 절반의 교체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FTA 협상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은 사라지고, 쇠고기 정치공세를 위한 수단만 남은 본말이 전도된 청문회였다.

 

  이런 야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현 쇠고기 정국은 통상마찰을 각오하고라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정부의 대책으로 진정되어가는 상황이다.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도 우리 정부의 국민건강, 검역주권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쇠고기 논란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었다. 재협상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FTA 처리문제와 함께 분야별 파급효과와 피해대책 마련 등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혼란과 실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해 미진하거나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틀째인 오늘은 FTA 관련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인 만큼, 야당이 공당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국민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국익을 위한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이제 공허한 쇠고기 논란은 마침표를 찍고, 우리 모두 함께 국익을 위한 한미FTA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2008.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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