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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는 청문회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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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가 지난주에 이어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로 재현될 조짐이다.

 

  야당은 FTA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쇠고기 재협상이 없으면 FTA비준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들의 집권시절 국익을 위해 추진한 FTA를 야당이 되었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다.

 

  쇄국정책으로 20세기를 시작한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불과 1세기 만에 세계무역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 개척으로 이러한 한국의 경제신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해 시장을 내주기 전에 우리가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길이야말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첩경이다.

 

  한미FTA가 가져올 소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는 얼마나 신속하게 FT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10년 넘게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간에서 서성대는 대한민국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한미FTA의 처리다.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공세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08.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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