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 절반을 대거 교체했다.
FTA에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은 모두 사임시키고, 대신 전혀 내용을 모르는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임명했다.
상임위 위원을 교체하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FTA에 우호적인 위원들이 하나같이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라도 한 것인가? 교체를 요청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를 허락한 국회의장도 책임이 무겁다.
FTA에 대해서 이미 지난 2년간 통외통위원회에서 무려 열여덟 번의 보고회를 거쳤다.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겨우 2주밖에 남지 않고, 청문회와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새 인사들로 교체한 것은 정치도의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통외통위 위원을 대거 교체한 목적은 불을 보듯 뻔하다. FTA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조차 통과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이다.
민주당은 이번 FTA의 비준 동의안 통과가 얼마나 국익을 위한 과업인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인 FTA를 민주당의 손으로 무산시킬 경우 민주당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라는 가혹한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8.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