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음에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쇠고기정국에서 불순한 의도를 갖은 정치세력들은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제하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일구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관례와 합의에 따라서 협상과정을 다 공개하면서 전체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체결한 쇠고기 협상과정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이 접근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과학적인 근거로 새로운 논거가 있어서 미국을 설득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 국제적인 통상협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합법적이고 국제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접근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선전선동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2008. 5.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