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해커들의 손에 의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새고, 심지어 돈에 눈먼 부도덕한 업체의 상혼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더니 이번에는 하나로 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개인신상 정보를 1000여 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옥션이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로 해킹 당한 것과도 커다란 충격인데 하나로 텔레콤이 무단으로 개인신상 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했다면 이는 더더욱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얼마 전에도 청와대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해커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의 보안 인프라에 적색신호가 켜진 바 있다.
이제 정부는 단순히 IT코리아라는 허명을 쫓아다니기 보다는 국민을 해커나 부도덕한 업체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국민의 인권이 더 이상 해커들이나 악덕 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2008. 4.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