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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야당은 쇠고기 협상안을 한미 FTA와 연계시키려는 정치적 술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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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야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안을 정치적 술수로 악용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쇠고기 협상안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생 기준을 충족시킴에 따라 다시 수입을 재개한 것을 마치 쇠고기 시장을 새로 개방한 것처럼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 의해 동맥경화증에 걸린 민생경제를 뚫어주고 각종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당은 쇠고기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임시국회를 고병원성 정치꼼수로 살처분 시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거부할 명분을 찾던 중에 쇠고기 개방을 빌미로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쇠고기 개방을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연계시켜 임시국회를 파행시키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은 민생과 국익을 챙겨야 할 17대국회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쇠고기 개방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정치선동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민주당과 야당은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200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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