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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논평]
작성일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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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활동으로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이번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괄목할만한 외교적 성과라 평가 할 수 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은 한미 FTA 협상안이 도리어 노무현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민주당으로부터 발목 잡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자당의원들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자기들이 모셨던 사람이 만든 FTA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며 꾸짖을 정도로 이제 한미 FTA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추락하느냐의 국가 최대의 중대사다.

 

  당내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를 주도적으로  처리 하겠다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국가관과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바로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정치적 정쟁도 술수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이 비단 한국 의회에서만 처리해야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양보 했듯이 미국도 이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해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바로미터인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 하는 바이다.

 

2008.   4.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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