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5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검토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크게 부풀렸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일정을 감안하며,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우수교육기관 유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융자 정책 등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효성이 있는 전반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보완조치가 졸속 또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기존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예상되었던 경제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 보상되는 방향으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 4.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