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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보고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논평]
작성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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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몇 배나 부풀린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증가분이 3000억에 불과하다는 용역보고서를 4조원으로 뻥튀기해서 조작하여 사업추진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자신의 임기 안에 말뚝 받고 대못을 박겠다고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은 결국 국민의 눈과 귀에 말뚝 받고 대 못질하고 말았다.

 

  무능정권의 오기와 부도덕한 코드 맞추기식 불량사업에 당초 취지인 생산적이고 창조

적인 혁신도시 건립이 아닌 기업도 주민도 없는 유령도시를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개탄스럽기만 하다.

 

  지방을 균형발전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인 노무현 정권의 홍보성 혁신도시 사업은 결국 애물단지로 변질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 못질한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엉터리 통계 자료로 진상을 조작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2008.   4.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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