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구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로 국토연구원이 외부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의뢰해 나온 보고서 결과를 묵살하고, 그 효과를 부풀린 엉터리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 한데서 드러났다.
이렇게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보고서에 의해 약 43조 원대 대형국책사업을 강행한 것은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이란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 도시의 조성원가도 턱없이 높아 기업입주도 저조하고, 아파트도 대량 미분양 실태라고 하니 도시 조성과 분양 또한 거품만 잔뜩 끼게 되어 이 사업은 버블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관계 직원 상당수가 지방이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혁신도시의 의미도 퇴색해지고 있다.
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지역발전에 목을 매온 주민들의 배신감과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의 졸속 부실 정책으로 인해 혈세낭비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불신도 대단할 것이다.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재검토 하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 4.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