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환된 북한주민 22명의 불안한 사후처리문제를 놓고 술렁이는 탈북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2명 모두가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생긴 사고이고 이들 모두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것을 원해서 되돌려 보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문제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개잡이를 이유로 가족들이 승선한 이유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단순하게 조사를 끝내고 처리될 문제였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큰 것이다.
아직도 우리 정부가 대북굴종적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서 탈북주민들의 인권을 정권 논리 차원에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의 이름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확한 사건의 실체와 그리고 처리과정의 전부를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살을 증명하길 바란다.
2008. 2. 1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