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일 오전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무력 저지로 상정조차 못했다.
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진입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마저 순조롭게 진행 시키지 못한다면 수출입을 증가시키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제 분야와 계층에 대해선 국가차원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필수 조건인 것이다.
그렇다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접근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협소한 정치활동까지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본 윤리에도 맞지 않다.
민노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국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안이 제출 된 지 158일이 경과토록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15조원에 이르는 기회비용의 상실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대외신인도의 추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타결되어 무역대국의 입지를 굳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2008. 2.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