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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사법당국의 단순한 수사의지를 확대해석 말아야[논평]
작성일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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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이회창 전 총재를 대선 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다.

 

  시사 IN이 지난 해 12월 “이 씨의 차남 이수연 씨가 구입한 아파트 관련 일부 구입자금이 이 전 총재가 2002년 대선 때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검찰의 단순한 직무행위인 것이다.

 

  (가칭) 자유선진당이 단순한 법적절차를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 “창당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왜 날벼락처럼 이 문제가 불거지는지 모른다”는 주장은 사법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사법당국의 단순한 법집행의사를 정치보복이나 탄압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단순한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상대가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만에 하나 대선자금 관련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   1.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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