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 하루 전 비밀 방북했지만 곧바로 방북 사실이 탄로났고, 뒤이어 북측과의 대화록을 유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짓임을 자백하는 용납하기 힘든 국기문란행위를 자행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정보 책임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한 사의표명에 대해서 정권 말까지도 변치않는 독선과 아집으로 사표수리를 거절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의 최고책임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국정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고 그 결과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김만복 원장의 대화록 유출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국기문란행위와 국정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며, 노무현 정부와 신당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해 온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태이다.
김만복 원장의 대화록 유출사건은 국가의 핵심정보를 유출한 국기문란행위이자 反대한민국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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