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 정권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리정부에 보내 온 것은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된 느낌이 든다.
지난 좌파정권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아직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탈북자들의 인권을 애써서 외면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는 루이즈 아버씨라면, 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지난 좌파정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더불어 인수위의 조직개편 노력을 이해했을 것이다.
앞으로 인권위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균형을 갖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상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조직의 법적 위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8. 1.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