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17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대통령 헌소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일!
-뒤늦은 결정은 매우 유감-
- 헌법재판소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이런 사태가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고 기각된 역사상 초유의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2007년 6월 7일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정을 하면서 대선이 모두 끝난 이제서야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아니였나 한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으로 인해 침해된 헌법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ㅇ 검찰은 김만복 국정원장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 국정원장의 사표수리에 대해 청와대가 태도를 돌변한 것은 국정원장의 국가기강 문란 사건을 청와대가 유야무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는 국정원장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항변하고 있다.
- 청와대는 국정원장과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이 저자거리에 그대로 유통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 국정원장의 사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청와대가 국정원장의 방북으로부터 유출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것을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만복 국정원장 사이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검찰의 법의 잣대가 바뀔 수는 없다.
ㅇ 신당 새 지도부 건강한 여야 관계 앞장서 달라!
- 손학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면서 신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 임명되신 최고위원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 신당의 새 지도부가 예비 야당으로서 심기일전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정상화 시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 특히 손 대표가 새로운 야당상을 제시한 만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건강한 여야 관계가 형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한나라당도 신당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