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핵 우선해결주의’를 내걸고 실패했다고 해서 이명박 당선인의 ‘북한의 선 핵 폐기 전제조건’이 잘못된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그 논거가 박약하다.
노 정권이 親北적이고 反美적인 기조를 깔고 북한과 보이지 않는 밀실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북핵 우선해결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겠는가?
북핵 문제가 갖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 등을 고려해서라도 명확하고 원론적인 행동의 원칙이 정해지고 북한의 핵 폐기 의사를 먼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증명되고 가시화된 정책적 기조위에서만 대북경협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혀서는 안 된다.
‘선 핵 폐기 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당근인 대북지원, 경협과 연계하고 중국의 대북경제원조 및 대북협조를 같은 기조로 묶어내는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만이 북한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잘 이해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2008. 1.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