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 비대한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다.
- 그간 정부조직은 업무 중복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았던 만큼 이를 과감히 혁파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연하다.
- 일부 부처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들리고, 폐지 부처는 조직적인 로비를 시도한다든지 여론 몰이도 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해당부처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 국익을 훼손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 관련 부처의 폐지로 기존의 역할과 기능은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어 그 파급효과와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 국회 다수당인 신당을 비롯한 국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 신당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의식한 발목잡기일 뿐이다.
- 특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수정은 결국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을 훼손시켜 새 정부 출범의 로드맵 전체가 삐걱거릴 수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동의해 준 바 있다.
- 정권교체 이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생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 신당 등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통 크게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8.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