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만복 국정원장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김만복 국정원장이 오늘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과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특히 김 원장은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사 간부에게 자신이 직접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시인했다.
- 이는 충격적인 국기문란사건이다. 사퇴로써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그동안 대선전날의 방북 목적, 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왔다. 김만복 원장이 이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행적을 미화시킨 의혹이 든다. 김만복 원장이 적극적으로 언론 로비를 한 것에 비추어 대화록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 국정원은 보안업무가 주업무이다. 국정원장은 그 최고수장이다. 최고수장이 보안은 커녕 대화록을 유출하여 언론사에 로비하였다는 것은 국기를 심대히 문란케 한 행위이다.
- 그동안 김만복 국정원장은 숱한 화제와 논란을 일으킨 문제의 인물이다.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때 국정원 개입을 만천하에 알리는 등 국내외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의 연속이었다.
- 이는 자질이 안되는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더욱 크다.
- 검찰은 지체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위법행위에 대해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사상초유의 정보기관 수장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스스로 자정과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이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ㅇ 특검 당선인 소환 조사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이른바 ‘이명박 특검’ 담당 특별 검사가 오늘 필요하다면 이명박 당선인도 소환하겠다 밝혔다.
- 특검의 권한과 속성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이 역사상 처음인데다 이번 특검법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 통과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소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지난번 검찰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혐의 없이 끝난다면 당선인에 대한 섣부른 소환 조사는 국가적 위신만 깎아 먹게 되고 신당의 정략에 휘둘리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 특검은 이 같은 우려를 깊이 인식해 당선인에 대한 소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08.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