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졸속으로 ‘자주’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는 대한민국국민의 주권의식과 현실적 안보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졸속합의라는 인상이 짙기에 재협의 되고, 다시 정확한 전환 시기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미국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우리 정부가 호언장담한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도 북한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안보구조를 이렇게 급하게 변경하는 시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8일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문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된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韓美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전환시기와 폭을 재조정하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국방전략이 당장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탄생할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08. 1.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