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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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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1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다시는 대형인재가 재발되지 말아야,
  -정부의 재발방지책 수립촉구      
 
-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층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등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대형 참사로 고인이 된 40여명의 고인과 유가족에게 두 손 모아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은 비록 가난은 했지만 소박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이들로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한 예방 조처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다.

 

- 안전불감증이 낳은 이번 참사의 책임은 다름 아닌 국민 불감증 노무현 정권에 있다.

 

- 정부는 신속히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사상자와 부상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포함한 피해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효과적인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대형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교육, 안전준칙 제시 등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부든 이것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ㅇ 당연하게 격상된 서해교전 전사장병 추모식: 이를 계기로 서해교전의 실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 올해 6. 29 서해교전 추모행사는 발발 6년만에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장병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은 99년 6월 연평해전에 대파한 북한 ‘령군봉‘호의 旣계획되고 의도적인 도발과 당시 우리 軍수뇌부의 부적절한 지휘로 인해 ’참수리’호 정장 故윤영하소령 등 우리의 꽃다운 6명의 장병들이 전사했던 사건이다.

 

- 서해교전 발발 5년동안 그 추모식은 단순히 함대사 주관으로 매년 치러졌을 뿐이며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한 경우가 없었다.

 

- 그런데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해교전 전사장병 추모행사가 국가차원으로 격상된다고 한다.

 

- 이는 ‘전사상자 보상 및 예우강화’라는 공약실천 차원을 떠나, 국가라면 진작에 국가차원의 추모식으로 당연히 예우했어야 했던 것으로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 격상된 서해교전 추모식을 계기로 6명의 꽃다운 장병들을 전사하게끔 내몬 당시 軍지휘부의 부적절한 지휘문제가 밝혀지길 기대한다.

 

- 명명백백한 규명이야 말로 우리 ‘참수리’호 전사장병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일 것이다.

 

ㅇ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명지대 복직과 관련하여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2월 퇴임 후 명지대로 복직하려는 데 대하여 명지대 교수협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창호 처장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이다. 언론에 대못질을 한 인사가 언론학까지 강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교수협의회 반대는 당연하다.

 

- 대학 측이 교수협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김창호 처장이 복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건전한 여론 창달과 활발한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한국 언론 역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언론 탄압으로 비쳐질 뿐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가르쳐 준 소중한 교훈이다.

 

ㅇ 김대업 진상조사단 발족에 즈음하여

 

- 한나라당은 2002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정치공작과 맞서 싸웠다.

 

- 2002년 공작정치로 정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더욱 치열했다.

 

-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달콤한 유혹에서 정치권이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정치문화의 업그레이드와 민주주의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 차제에 김대업 정치공작의 진상이 재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관련자에게 그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8.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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