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협상과정에서 경고 등이 켜지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핵불능화 단계에서 이행해야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연료, 냉각탑폐기 문제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고, 이와 연동돼 미국의 이행조치인 테러지원국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문제와 관련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과 한반도평화의 필수조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 폐기이며,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유지와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긴밀한 한미간의 협력과 국제공조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정한 마찰에 대해서도 긴밀한 한미간의 협의와 강력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한반도주변정세가 북한의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협력과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6자회담의 합의대로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핵연료와 냉각탑폐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7.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