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北美간 핵 폐기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주문한 美 상원의 ‘북한테러지원국 해제 제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부끄럽게 만드는 외교사건인 것이다.
美 상원의 샘 브라운 백, 척 그래슬리, 존 카일, 조지프 리버맨 등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제제를 해제하기 전에 제시한 조건들은 우리 정부가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중대한 안보사안들이다.
상원의원들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생화학 기술을 시리아니 기타 3국에의 이전여부, 국제테러조직과의 연계여부, 美달러 위조여부,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업무정지여부,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해결, 한국전 전쟁포로 600여명에 대한 행방 확인, 테러활동의 중단 등이 열거되어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안전 및 대북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정당하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現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북경협이전에 북핵의 완전한 제거와 북한이 과거에 저지른 혹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마땅히 했었어야 할 일들을 미국이 대신 해주고 있는 현 정권과 이를 계승하려는 정동영 후보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없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는가?
2007. 12.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