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치적사항으로 32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실무매뉴얼을 수립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켰다고 자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총기/수류탄 피탈사건과 태안 원유유출사건이라는 최근 최대 위기상황의
초기대응에서 보여준 그 32개 유형별 매뉴얼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에만 그친 매뉴얼이었을 뿐이다.
해병총기피탈사건만 해도 군경간의 연락 및 초기대응시간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용의자를 불순분자 등의 가능성은 접고 특정부대출신자의 모방범죄로만 국한하여 수사하면서 일주일을 끌었다.
태안 원유유출사건의 위기관리대응도 그렇다.
2005년 5월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원유 유출 5일 동안 겨우 7% 정도만 수거되지 않았는가?
그동안 연간 100여억원에 달했던 긴급방제예산도 올해는 2억원만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대통령마저 사건발생 나흘만에야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금 새카맣게 타버린 어심(漁心)뒤엔 온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빨리 현 정부가 졸속으로 편성 마련한 위기관리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장위주의 철저한 위기유형별 관리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
2007.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