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화도 해병대로부터 피탈된 총기와 실탄 수류탄 등이 사건발생 7일만에 모두 전남 장성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는 범인의 제보로 인한 것이며 범인검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정에 있어 위기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기관리능력은 바로 국정수행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치적사항으로 32개 위기유형별 위기관리실무매뉴얼을 수립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켰다고 자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총기/수류탄 피탈사건과 태안 원유유출사건이라는 두 가지 위기상황의 초기대응을 보면 그 32개 유형별 매뉴얼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줬다.
해병총기피탈사건만 해도 군경간의 연락 및 초기대응시간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용의자를 불순분자 등의 가능성은 접고 특정부대출신자의 모방범죄로만 국한하여 수사하면서 일주일을 끌었다.
태안 원유유출사건의 위기관리태세도 그렇다.
2005년 5월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원유 유출 5일 동안 겨우 7%정도만 수거되지 않았는가?
그동안 연간 100여억원에 달했던 긴급방제예산도 올해는 2억원만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대통령마저 사건발생 나흘만에야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금 새카맣게 타버린 어심(漁心)뒤엔 온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12월 19일 대선승리 후, 현정부가 엉성하게 편성한 위기관리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장위주의 완벽한 위기유형별 관리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007. 12.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