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임기 내에 미·중·남·북한 4국정상이 참석하는 종전선언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핵 폐기 전에는 어렵다는 우방국들의 충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부시 친서관련 일본에서 말한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답신 기다린다’는 조의 발언은 아직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대화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요속의 긴장감을 말하는 사례인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직후에 미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6자회담이 매우 유용한 해결의 최선책이고 북한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核) 신고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요청한 사실도 북한이 아직은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테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번 친서는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고립무원의 북한과 새로운 대화통로를 열 의지가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란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면서 아직은 신뢰성이 결여된 북미관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미국에게 최우선 순위는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조급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전에 단호하게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담은 신고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것은 검증도 안된 대북 평화노선만 강조하고 실익이 적은 성과주의 외교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일인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원하면 먼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그간 북한이 제조한 핵탄두 수는 물론, 무기급 핵 물질 총량, 핵 물질 제3국과의 거래의혹 등에 대한 투명하고 완전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선결조건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07. 12.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