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조총련 기관지로 북한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문제와 핵 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북미간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5일 미 국무부 힐 차관보는 ‘북한과 명확한 의견차이가 있으며 연내 6자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비확산에 대해서만 협상 하겠다는 입장과 미국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신고와 핵 포기 의지를 분명히 하라는 입장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월초 남북정상회담 이래로 총리급, 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 회담 등의 수차례 걸친 회담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갖은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과거사 정리가 어떻고 검찰개혁이 어떠니 하는 한가한 논평이나 내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죄차원에서라도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북핵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지원에 대한 약속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의 해결과 연계한 생산적인 협상을 진전시키길 촉구한다.
200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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