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 핵 프로그램관련 신고일정을 약속대로 지키지 않아서 올해 내에 북 핵 6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정국으로 가고 있다.
역시나 북한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3합의’의 기본골격은 북한이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영변 3대 핵 시설의 차질 없는 불능화 일정의 이행이었다.
핵 프로그램 신고의 폭과 깊이를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은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하고 모든 범위의 핵 프로그램과 활동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문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시정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정부의 요구가 수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대북경협프로그램의 연기까지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핵 폐기 노력을 우방들과 공조하여 만들어가야 한다.
북핵 폐기 일정이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삐걱거리느냐의 길목에서 우리정부는 북 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로써 미국이나 국제사회보다도 더 단호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 신고 및 폐기 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07. 12.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