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틀째인 28일에도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놓고 남북의 회담대표들이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큰 입장차만 노정한 체 합의를 하지 못했다.
NLL 및 공동어로수역관련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等)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북측은 NLL아래쪽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그 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한반도에 안정적인 군사적 안정성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안위(安危)를 위해서 절대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8일 회담에서 북측의 수석대표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NLL을 놓고 남측의 수구파가 말씀을 많이 한다. 심한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북한당국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키려는 국방사안(事案)을 대남선전차원에서 언급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평화를 위한 점진적인 대화노력과 현실속의 국방정책은 아직은 검증단계로 별개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은 수구파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북한당국이 알아야 한다.
행여나, 지금 서울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이 NLL문제를 협의키 위해 북 최고위층의 의견을 갖고 와서 우리 측의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책임 있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07. 11.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