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다. 회담 첫 날 북측은 NLL을 고집하지 말고 새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NLL을 분명히 지킬 것을 요구해왔다.
그 이유는 첫째 NLL은 53년 휴전협정 이래 사실상의 영토개념으로 작동해온 것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수도권안보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NLL은 2002년 6월 서해교전 등에서 꽃다운 장병들이 희생되면서 피로서 지켜낸 해상영토이기 때문이다.
셋째 NLL은 53년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NLL의 변경문제 등은 한미간의 공조하에 유엔군사령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아직까지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체제간의 경쟁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는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분명히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11.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