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핵 제거에 대한 북한의 짐은 덜어주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측에 주어야 할 내용만 담은 남북총리합의문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큰 시점이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우리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국군포로, 납북자송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도 마련하지 못한 이번 회담에서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주된 메뉴로 꾸며진 불균형의 회담 성과물에 대한 국민들의 적지 않은 반감(反感)을 볼 수가 있다.
국민의 동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많게는 수십조에 달할 것이란 예산편성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해주경제특구, 개성공단 2단계사업,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건설, 단천광산 개발에 대한 합의는 우리측의 대책 없는 큰 경제적 부담만 담고 최소한 북측이 실천해야 할 철저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만 한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특정정파가 주도하는 자화자찬(自畵自讚)식 방식으로 남북정상회담선언문 날짜를 민족공동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내부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남북이 각각 취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버림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이 대선전에 위장된 대북화해노선에 무리한 춤을 추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절름발이 남북화해노선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이치에 맞지 않는 특정정파들의 인기위주의 대북노선은 거두어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환영하는 합리적인 대북노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17일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