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6년 만에 열린 총리 회담이 경제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를 내놓았다.
남북 간에 총리 회담은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중요한 것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성급한 경제협력은 실천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맥락에서 안보 분야가 이번 회담에서 빠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밥을 짓지도 않고 밥상 차리는 데 급급한 형국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의문스럽다.
합의된 사안의 사업 타당성과 소요 예산도 정확히 국민들에게 보고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조기 상봉 문제와 납북자 포로 문제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끌려다녀 챙길 것을 챙기지 못한 회담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7.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