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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도 집안싸움인가?[논평]
작성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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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차대한 외교정책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고위당국자간의 싸움으로 비쳐지는 ‘꼴불견’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조급한 ‘남북평화론’으로 선거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청와대의 결코 옳지 못한 주장은 비핵화보다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성급히 이루려는 조급증에서 기인한 것이다.

 

  반면에 외교전문가들은 우리도 우방들과 보조를 맞추어 비핵화가 전제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인 것이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보는 이 정부의 대북(對北)조급증과 지나친 비핵화단계 이전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핵을 용인한 과거 10년의 좌파정권이 또 다시 함부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우리의 우방들이 우리끼리 내부에서 너무도 당연한 외교적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보이는 추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현(現) 정권의 조급한 평화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자제를 요청한다.

 

  이렇게 눈을 뜨고 우리의 국익(國益)이 말살되는 내부외교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2007.   11.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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