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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전략 유출 책임, 통합신당 최재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 여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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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인 최재천 의원의 전비서관 정모씨가 금년 1월 미국과의 FTA협상 전략을 담은 극비서류 유출의 범인으로 밝혀져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한미 FTA 협상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익 전체를 걸어놓고 하는 중요한 협상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국가 전략을 담은 이 서류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회의 현장에서 회의 시간에만 보고, 회의 직후에 다시 거둬들인 국가비밀 중에서도 극비 서류이다.

 

  그 중요한 국가비밀을 몰래 빼내 유출시킨 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간첩행위이다. 현대판 이완용이다.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너무 광범위해서 단순히 피해액 얼마로 산출할 수도 없다.

 

  게다가 그 서류를 빼내 유출시킨 사람이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현재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인 최재천 의원의 비서관이었다니, 정말 놀랍다. 그리고 그 정모씨가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니, 또 한 번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국익에 해를 끼친 규모와 죄질을 생각해 볼 때 정비서관 개인의 범행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할 최재천 의원은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주장한다. 꿀 먹은 벙어리 대변인, 최재천 의원은 검찰의 수사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여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책임져라.

 

 

 

 

 

2007.  11.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권  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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