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어제(5일) 전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세청장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지금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심각한 아노미 현상에 빠져 있다.
핵심 실세들이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구속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도덕성의 상징이어야 할 국세청장이 돈을 받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는데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덕불감증’이 ‘도덕둔감증’을 넘어 ‘도덕색맹증’까지 나아간 모습이다.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의 진술에 빌리자면 전 청장은 “정윤재 이름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망신이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 또한 이병대 청장에게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을 면회하도록 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까지 잡혔다. 전 청장이 애초부터 정윤재 게이트의 윤곽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제기에 당당하게 맞서는 길은 철저한 수사뿐이다. 그런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전 국세청장이 관련되었다면 사건의 몸통은 건설업자 김상진씨와 정윤재 前청장을 연결해 준 정윤재 前비서관 정도로는 아닐 것이다. 이번 수사의 본질도 배후의 몸통이 있는지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2007.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