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굴종적 대북노선을 계승할 정동영 후보가 속한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 주장한 ‘평화민주세력론’은 한마디로 허구요, 사이비다.
북 핵(核) 해결을 우선시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는 국민 의사의 結集이라기보다,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정치선전선동의 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10.4평양선언」을 선전한 현(現) 정권의 ‘북한개방론’과는 대조적으로 북(北)의 김정일 위원장이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말로 노대통령에게 대면경고를 한 사실은 ‘평화민주개혁론’의 ‘성급성과 허구성’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이다.
‘대북포용론’의 원칙적 측면과 타당성은 더 확대 추구해야 하나, 대선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現) 정권의 성급한 대북노선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평화민주개혁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점진적 대북경협 및 지원은 평화비용이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독일 나찌의 위장평화공세를 방조한 역사의 치욕적인 기록인 1938년 9월 3일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와 맺은 「뮌헨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징적인 민족화해만을 외치며 NLL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의 고리가 더 악화되는 감성적 민족주의노선에 기대는 집권당의 허구적 ‘평화민주개혁세력론’은 합리적 정책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국정감사와 검증의 대상임을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것이다.
2007. 11.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