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5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번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철회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였던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이 출범한 후 적당한 시기에 개헌 여부를 포함한 개헌 문제의 공론화를 해도 늦지 않다.
어떤 후보든 특정 방향의 개헌론을 꺼낼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가 이를 강요할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4년 중임제’로 못 박을 수는 없다.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중대사이다. 따라서 단순히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담는 개헌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주도해서는 곤란하다.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는 다음 정권의 일에는 관심을 끄고 잔여 임기 동안 마무리나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2007.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