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신당은 국정 실패라고 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긴다.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면 되찾은 10년이라고 또 우긴다.
그런데 성적표를 보라!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5%로 세계 평균(4.9%)을 밑돌았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8개 경제 무역 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7’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GDP는 11위 국가에서 13위로 밀렸다. 여기까지는 러시아와 브라질이 대국이니 참기로 하자. 하지만 국민고통지수 세계 3위, 도시 생계비 세계 3위, 사교육비 부담 세계 2위, 삶의 질 지수는 38위라는 지수에는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 투자자본 중에서 83억 달러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가 매긴 투자 여건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창업 환경 116위, 노동 유연성 110위를 기록했다.
이러고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노무현 정권 아래서 경쟁력과 삶의 질이 함께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삶의 질의 악화가 가족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살률이 OECD에서 1위이고,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한다.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이혼의 가장 큰 요인도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것이다.
국정의 실패를 말장난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가족불행을 만든 장본인들이 ‘가족행복시대’ 운운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정동영 후보나 신당이 가족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돌로 양치질하겠다는 이야기다.
2007.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