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개월간 여권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었던 상암동 DMC사업의 특혜의혹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말끔히 해소되었다.
즉 지난 27일, 29일 양일간에 걸친 건설교통위와 행정자치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및 DMC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권의 특혜 지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정략적인 허위 비방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여권이 제기한 핵심 의혹들 및 국감장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이명박 전임 시장이 DMC 사업자 선정 및 분양과정에 개입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암동 DMC사업은 이명박 시장 시절이 아니라 전임 고건 시장 시절에 사업계획 수립 및 토지분양 공고(02.5.16) 그리고 (주)한독과의 MOU체결(02.6.25) 등 사실상 이 사업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특히 설립위원으로 당시 여권의 실세였던 정동영씨 한화갑씨 등이 참여하였고, 기획위원회에는 김우식 과기부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 홍창선 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여권 실세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었다.
또한 고 건 전 시장이 임명했던 기획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단 한명도 교체한 바 없고, 사업자 평가 등은 모두 위 인사들이 담당했다. 따라서 DMC사업이 특혜라면 오히려 여권 실세들에 의한 특혜임이 드러났다.
이명박 시장의 경우는 고건 전임시장의 핵심정책을 존중해서 계획대로 추진한 것일 뿐 일체의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전시장은 취임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당시 산업국장(현 행정1부시장)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또 전임 시장의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기로 결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최재성 의원 등은 (주)한독이 DMC내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6천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중 1,300억원을 현금화했다고 주장했으나,
DMC내 오피스텔 총분양수익은 6천억 원 정도이지만 이것은 토지비와 건설비등 사업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의혹 부풀리기이다.
또한 1,300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모든 분양수익금은 은행에 자산유동화증권(ABS) 형태로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매 3개월마다 금융감독원에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은행에 지급신청할 때마다 서울시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사적 유용이 어려운 시스템임이 드러났다.
더구나 오피스텔 분양을 통한 순수 수익금은 학교법인에 전액을 출연해 교육연구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합의각서가 되어 있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근거없음이 국감장에서 밝혀졌다.
셋째, 오피스텔 분양이 지정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공고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전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
오피스텔 분양은 담당 실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시장의 지시 운운은 서울시의 행정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관에 불과하였음이 국감장에서 확인되었다. 단, (주)한독이 지정용도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번의 최고장을 발부하여, 당초의 지정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시장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문제점이 알려지자 즉시 내부 감사를 지시해서 분양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오해를 받으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계약해지까지도 검토하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하였다고 한다. 즉 이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도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넷째, 부실업체인 (주)한독에 사업권을 주었고, 수차례의 계약기간 연장과, 사업부지를 변경해 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관련,
DMC 사업자 선정 및 사업부지에 대한 평가 역시 고건 시장 시절에 임명된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주)한독에 대한 재정상태까지 포함하여 수행하였고, 당초 A1에서 C4 및 E1 부지로 변경된 것 역시 이미 고건 시장 시절에 변경이 결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명박 전시장의 지시 의혹 제기등은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다.
특히 DMC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보다도, 오히려 해외 선진국(독일)의 우수한 연구능력과 기술력을 유치하는데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었고, (주)한독의 인적네트워크 등이 독일내 유수의 대학들(KDU) 연구인력을 DMC로 유치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DMC 선도사업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다섯째, DMC내 대학 설립에 실패하였고, 독일대학연합(KDU)의 실체가 없으며, 이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신청했던 대학원 설립 신청은 교사 문제로 인해 반려되었으나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독일내 각 대학들의 참여의지는 서울시 간부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독일대학연합(KDU)는 독일내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일부 독일 연구인력은 DMC내에 입주하여 특허 출원과 정부사업 용역 수주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대학원 설립이나 건물사용 등이 준비되면 독일에서 기자재를 반입하는 등 본격적 연구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독일 연방정부 경제기술부장관(미하엘 글로스)이 KGIT건물 준공식에 참석해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미래에 협력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독일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었음도 국감장에서 확인되었다.
총 평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볼 때 상암동 DMC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시장의 특혜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여권의 정략적인 문제제기로 인해서 독일에서 조차 DMC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업자체가 발목 잡히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DMC사업 특혜시비는 정책감사가 아니라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위해 제기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지난 27일, 29일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균씨(KGIT 연구소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규식 의원과 박진형 비서관을 국감전에 만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박 비서관은 이동균씨에게 DMC 의혹제기에 대해서 ‘정쟁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이번 여권의 DMC 특혜 시비는 명백한 정치적 공세이자 한나라당 대선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제2의 김대업식 의혹 부풀리기임이 밝혀졌다.
여권은 이제 더 이상 지자체의 핵심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사업자체에 차질을 주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하며, 야당 유력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7.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